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취약층 채무 비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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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취약층 채무 비상신호 작년 13만여명…올 상반기만 9만여명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신청

기사입력2023-08-17 15: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들 마저 소액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취약층이 많이 찾는 신용카드사의 연체율까지 늘어, 취약층 채무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이용액은 50.8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4.0조원)보다 5.9%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25.1조원)에 비하면 2분기(25.7조원)에 이용액이 2.4% 늘었다.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58%로 지난해말(1.20%)보다 0.38%p 늘었다. 이중에서도 카드대출 연체율은 3.67%로 지난해말(2.98%)보다 0.69%p가 늘어 증가폭이 더 컸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에 내몰리는 취약층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신용카드사인데, 올해 상반기들어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이 이미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취약층의 신용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점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람들 중 대출기관이 신용카드사였던 경우는 평균 21만4536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대출을 받아 사용한 계좌수는 4개에서 9개 사이인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사 연체율 상승이 반드시 취약층 신용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취약층의 신용위기에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게 문제다. 올해 6월말까지 벌써 9만1981명이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신청했다.

지난 2018년 신용회복 신청자는 10만6808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13만8202명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9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도 신용회복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용회복 신청 증가와 함께 평균 변제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 당시 84.6개월에서 2021년 91.0개월로 늘어난 뒤, 2022년(94.1개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100.5개월까지 늘어났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2022년 4만467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말까지 2만3264명이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소액대출 연체율 역시 2018년 6.7%에서 2022년 10.5%까지 증가했다는 점이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음에도, 생활자금 등을 소액대출로 지원받았다가 또다시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복합위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위기가 더욱 확대된다면 취약층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소액대출을 갚지 못하는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취약층 신용위기가 당장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도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취약층 지원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