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LH 주택매입 상담신청 15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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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전세사기피해 LH 주택매입 상담신청 1519건 141건은 매입 신청까지 완료…LH, 5000호 매입 목표

기사입력2023-12-04 16:33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1월 중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8284명 중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1건은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접수 받고 있다. 지난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수시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 역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20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