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을 넘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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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내년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을 넘을지 관심 협상기한에 쫓기듯 결정됐는데…적용대상 확대, 차등적용 여부 등 논란

기사입력2024-06-19 12:3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넘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불과 140원 차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68%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라는 말이다.

한편 1년간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전체 기업 중 40%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은 무려 40.1%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논의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색다른 논제가 다뤄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다. 이 논의는 배달라이더와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넘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불과 140원 차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이달 말 쯤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불여력이 크고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업종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이나 생산업무는 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사무직이나 서비스업무는 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한 직종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근무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 어떤 직종이 노동강도가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역대 최저임금 결정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불과 4~5번 중 한 번 꼴이었다. 표결한 경우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해 표결한 경우는 3번 중 한 번에 불과했다. 일방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 법에 정해진 협상기한에 쫓기듯 결정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비판이다. 올해는 순조롭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