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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소비자 분쟁조정 217억원대 추산
소비자분쟁조정위,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손실 보상 결정
- 기사입력2024-08-14 15: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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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이 각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14일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액 산정 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를 표명”했다며,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전체 이용자(약 80만명)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하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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