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인증·환경·검역…농식품 비관세장벽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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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통관·인증·환경·검역…농식품 비관세장벽 많은데 지원기관 관련 정보수집 중요…농식품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기사입력2024-08-22 1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수입물품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돼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수입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형태가 국가별로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특히 수입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농식품 수출기업이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종류

구분	내용	사례 예시
SP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제한 조치 등
TBT (기술장벽)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다른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해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요소가 됨.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강화 방안 식품규제 발표 등
라벨링 (Labeling)	라벨링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매체에 부착 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를 의미함.	미국은 제품명, 용량, 원산지·원료 정보, 알레르기 정보, 성분 정보, 1회 제공량, 제조업체 정보, 기타 주의 문구를 영어 표기해야 함.
인증제도	수입국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규정한 인증제도를 의미함. 국내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기농(ORGANIC), 무농약(NON-PESTICIDE), 무항생제(NON-ANTIBIOTIC), 우수관리인증(GAP) 등이 대표적임.	미국은 FDA, EU는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 유럽 노블푸드(신식품)등록이 필수인증임.

일반적인 농수산식품의 수출절차는 ▲품목별 수입요건 확인 ▲수출신고(수리) 후 국제운송 ▲수입허가 취득 ▲식품인증 등록 ▲물품의 적하목록 제출 및 수입신고 ▲수입검사, 검역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별 비관세조치는 해외시장 조사단계에서 주요 타깃 국가의 품목별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연구·통계·관세 → 관세/규제를 통해 국가별, 품목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조회(예시)

<자료=한국무역협회>

농식품산업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관세장벽 뉴스레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중국의 간편식 식품 관리, 러시아의 라벨링 제도 등 주요 수출국의 농수산식품 관련한 비관세장벽 내용을 주차별로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 뉴스(예시)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 (UNCTAD) 등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국제규범의 부합 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며,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은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비관세조치 정보 및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선적 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