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신고안하면 ‘우버’처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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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위치기반 신고안하면 ‘우버’처럼 고발당해 서비스사업자 방통위 신고의무…법·권고사항 준수해야

기사입력2015-03-03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마트폰으로 캡쳐한 우버 앱 설치 시 처음 실행화면.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면이다. ©중기이코노미

택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우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해주세요’라는 안내가 뜬다. 이 스마트폰은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를 활성화할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GPS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의 경우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가까운 차량을 검색하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추가로 받는다. 우버의 경우 이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지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달 27일 공동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에서 소개된 위치정보 사업 관련 법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은 기지국이나 GPS를 통해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 위치기반 검색, 위치주변 정보제공, 친구찾기, 물류, 차량관제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다.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차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 중 사람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버스 도착시간 안내서비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주소나 거주사실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에 해당할까? 위치정보의 정의는 “이동성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의 정보”다. “특정한 시간”이란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주소나 거주사실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법인이나 단체 등의 위치정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 서버에 위치정보가 전송되면, 이 정보를 저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이용자 단말기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앱을 설치했을 때 스마트폰에 DB가 저장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 맞는 DB를 불러오기만 한다면 이 서비스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방통위는 위치기반서비스 시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약관에 넣어야 할 사항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약관에 넣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을 안내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따른 요금과 조건에 대한 규정을 약관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약관의 필수항목과 권고항목

또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에 대한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과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약관에 넣어야 한다. 위치정보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과 고지 및 오류정정의 권리 등 사용자 권리도 필수 항목이다.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보한다는 내용도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즉시통보가 원칙이었으나, 1월 법 개정으로 30일 범위 내에 모아서 할 수 있게 됐다.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은 법이 정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방통위가 약관에 넣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다. 또 사업자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분쟁 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사항이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도 위치기반서비스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권고는 위치정보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제정됐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해석에 따른 오해를 없애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성격이 있다. 권고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제한,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절차 및 지침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을 운영·관리할 것과 ▲정기적인 자체감사 실시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인증 실시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장치 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