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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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한 시간…동의 없이 변경하면 위반

기사입력2024-09-30 12: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상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변경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된 근로시간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실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급사정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필요해져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 절차인 집단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된다고 판단한바 있다(근로기준과 68207-286).

일부 근로자에 한정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