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중소·벤처기업 리스크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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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트럼프 2기’…중소·벤처기업 리스크 줄이려면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기사입력2024-11-20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면할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9일 개최한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 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효과도 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히 對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리스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내년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저하와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세계 성장률이 0.5%p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의 두배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 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줄고 실질 GDP는 약 0.29~0.6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견제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불암감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년내 500만 달러 이상 對美 투자기업 총 30개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이 미 대선으로 인해 對美 투자에 느끼는 불확실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62.5%가 다소 크다고 답했으며, 6.3%는 매우 크다고 했다.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 요인은 통상정책 변화가 46.7%로 1위다. 전국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약에 대한 질문에 관세정책(25.6%)을 1위로 꼽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엄부영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들은 국내 산업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무역통상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10~20%), 對中 고율관세(60%), 양자협상, 강경한 對中 무역제재, 자국중심의 공급망(디커플링) 등이 현실화됐을 때,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15%로 인하하고, 미국 외 공급망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전통제조업을 강화할 경우,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혹은 진출을 계획중인 한국의 주력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국방 부분에서는 러-우 전쟁 종전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을 지지하는가 하면, NATO 가입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북핵억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산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생산과 원자력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청정에너지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 친환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유·석유·화학 산업이나 조선해양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對中 규제로 인해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국내와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에 유입되면 경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내 신산업 규제 완화로 미국 시장 내 창업이나 테크서비스 사업이 유망할 수 있지만, 자국 중심주의적 육성, 창업비자 규제 강화 등이 실현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美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거시경제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환율상승, 금리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엄 연구위원은 대응 방향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美 시장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美 시장진입 촉진=엄 연구위원은 창업 비자 규제 강화 등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맞물려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미국 진입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조했다. 또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 공동출자법인 설립·추진을 지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AI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K스타트업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IR, 해외마케팅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 기업 지원 확대=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소부장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 수출통제 동향을 주시하고 해당 품목을 선별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對中 수출기업 리스크를 줄어야 한다. 자동차 산업에는 중소기업 간 미국 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AS시장 개척 지원, 미래차 부품 개발 지원 등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및 이를 위한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했다.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수출 경합도를 분석해, 전략 품목과 국가를 선정하고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로드맵을 구축하자고 했다. 엄 연구위원은 매년 사업 기획시 경제안보 관점에서 지원 품목과 국가를 선정하고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시장진출 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A/S와 C/S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엔 비용 부담이 커 진출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 EU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A/S와 C/S, 물류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향후 미국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조달 시장 진출과정에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채널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