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침체된 내수 살릴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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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침체된 내수 살릴 수없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자영업 최악…정부, 실질적 대책 찾아라

기사입력2025-01-11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28일~30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시설 최대 3만원 할인쿠폰 배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KTX·SRT 역귀성 티켓 할인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소비진작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상황에 뜬금없는 12·3 사태 등로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CCSI)는 지난해 12월 88.4로 급락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은, 최근 우리 경제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처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심리가 위축된 주요 이유는 12·3 사태로 촉발된 국내 정치상황이라 짚으며, KDI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보다 최근의 가계·기업 심리 위축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원에서 지난해 1분기 2743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1년 전년대비 60.1% 증가한 것과 비교해, 2022년에는 11.2% 감소, 2023년에는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은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8년간 4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이 1.3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작용했던 2020~2021년 기간에도 연체율이 0.5%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해 심각한 것이다. 매출 하락이 오랜기간 누적되고 있는데,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빈곤 가속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이 적이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연간 재정지출 계획의 63% 수준인 358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수침체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생이 시급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단순한 임시방편만 내놓고 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