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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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주휴수당 논란 해소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분모 근로시간 209시간

기사입력2018-08-16 10:16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올해 인사노무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최저임금’을 꼽는다고 해도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최저임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간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홍역을 앓았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존재해왔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같은 논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돼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도록 돼있다. 1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174시간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결국 분자에 해당하는 174시간으로 나눠야 할 분모의 범위 설정 문제로 귀결된다.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쉽게 풀어보면, 분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분모에 해당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74시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131만220원만 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 현재 우리가 월 최저임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157만3770원을 대법원의 계산방식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9044원으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을 훨씬 초과하는 시급이 산출된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분모를 1개월 소정근로시간과 이에 더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산출과 관련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본급에 대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을 합산해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이 밝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따르는 한편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법적으로 명시해 주휴수당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시행령의 개정이기 때문에 모법인 최저임금법 자체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여지는 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급여관리 방안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