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마쳤다는데 실제 임대 되지않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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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상가 입점 마쳤다는데 실제 임대 되지않아 손실 분양대행사 감언이설에 속아, 상가 투자금 날릴 사건 꾸준히 발생

기사입력2022-09-21 09:3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 다시 파는 ‘전매’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입점이 완료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에 분양을 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선 분양계약을 맺을 때 분양사가 적극적으로 수분양자를 속이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면, 언제든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없거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낸 때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낸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는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사 측의 행동이 의심된다면, 중도금 지급 전에 다퉈야 승소확률이 높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사 측에서는 위약금, 해제 가능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탈을 막기 위해 계약해제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

분양 광고문자를 받고 수도권의 한 상가분양 홍보관에 방문했던 K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2차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측은 지금은 계약취소가 불가하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전매를 보장해주겠다고 K씨에게 계약이행을 종용한다. 계약 중요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착오는 계약해제가 가능했음에도 불가하다고 속이는 등의 분양대행사 관련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 및 분양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이 진행되자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2021년 11월경 K씨는 계약금 50% 이상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외에도 임대가 이미 완료돼 월차임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상가분양을 받고 보니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없고 상대방이 설명했던 월세에서 반을 깎아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 전부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투자 수익 보장을 한 것인데, 단순히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라고 설명을 한 것 정도는 단순 과장광고로 봐서 계약취소가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수익률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서에 수익률 보장 약정이 있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등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수익 보장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행사 측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절한다면, 상가분양 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니 다른 상품을 찾아보는 등 분양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선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체결 당시의 설계도와 다르게 완공된 경우가 있다. 설계도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인 제한을 가져오는 변화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가 내부에 미리 설명하지 않았던 대규모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거나 대형 기둥·소화전 등이 있어 면적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경사면에 가로막혀 사실상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상가를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본질적인 이용에 제한을 가져왔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면 분양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상가 분양 홍보물, 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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