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막을 법·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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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공공서비스’ 민영화 막을 법·제도가 필요하다 곳곳에서 사회서비스 전반을 민간영역에 넘기려는 움직임 우려

기사입력2022-10-21 09: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된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공공기관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채 6개월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정책 의지와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사업과 조직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일컫지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민간 지원 ▲민간 플랫폼 연계 ▲민간 경합 사업 정리 ▲민간 유사-중복업무 기능 조정 ▲민간투자 규모 확대 ▲민간주도 고도화 ▲자산 매각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주민의 권리로서의 사회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과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주요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서비스 혁신 구호 아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와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제공기관 다변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정책방향으로 수행해오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민관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조정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서비스 영역을 산업화·민영화=김 위원장은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우회적 민영화 흐름은 연금개혁 방안에서도 포착된다고 했다. 일례로 ‘국정과제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에 포함된 연금개혁 추진 방안’은 그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목소리는 연금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는 소득보장 영역 또한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얘기다.

김 위원장은 또다른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의 산업화 전략에서도 공공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를 산업화라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포착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략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민감정보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당사자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활용해야 할 의료정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에 맡긴다는 민영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은 그 범위와 파급력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의 측면에서 기재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이 과제는 사실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을 산업화 즉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조차도 기재부 의지에 따라 산업화 대상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기재부에 넘겨줘, 기재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 나라라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막을 입법 절실=김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시도에 주목하자고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 영역에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과 요양과 같은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한 사회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민영화된 주요 사회정책 영역에서 재공영화를 위한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