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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스타그램, 개인정보 무단수집 제재받아
개인정보위, 동의없는 타사 이용정보 수집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2023-07-27 13: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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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의 경우 3개월 내 자진 시정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계열사인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조사 결과,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은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아울러,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덧붙였다.메타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이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횄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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