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국내 앱서비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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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개인정보 국외이전 국내 앱서비스 증가세 고객상담 유형은 줄고, 광고·마케팅·통계 위한 ‘정보제공’ 늘어

기사입력2024-01-11 12: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마케팅·통계분석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국외이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돼 많이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가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4개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11개의 대표적인 눈속임 설계 유형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앱서비스는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동안 70여개가 늘었다.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인해 아마존 웹서비스(AWS), Google LLC·Cloud, Zendesk 등으로 많이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목적으로 고객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 유형은 줄고,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누리소통망(SNS) 앱(20개)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년 7월)’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됐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는 미흡했고,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