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징벌손배 3배→5배 보호강화

프린트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기술탈취 징벌손배 3배→5배 보호강화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24-01-26 13: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26일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겼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뤄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