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성장 위해 식품규격·안전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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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푸드테크’ 성장 위해 식품규격·안전지침 필요 범정부적 정책에 필요한 법적 기반 미흡해 차별화된 제정법 마련을

기사입력2024-09-11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푸드테크(FoodTech)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미래에 직면할 난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IT·BT 등 첨단·혁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이다. 이러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트렌드 변화 ▲가축 사육·질병 등에 따른 환경 문제 ▲비건(Vegan)·육류대체식품 등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개인 중심 소비문화 ▲식품산업 분야 인력 부족 등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로 2017~2020년에 걸쳐 연평균 약 38% 성장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25년에는 약 900억 달러(25%)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글로벌 각국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식품의약품청(FDA) 등이 세포배양식품의 시장 출시를 허용했으며, PDD(Personal Delivery Device)법 제정으로 배송로봇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수는 2022년 기준 4044개로, 전세계 43%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와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EU는 2021년 식품농업 분야에 약 89억 유로를 투자하고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 기술 도입과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산·학·관 연계하에 '푸드테크 추진 비전'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방안으로 AI, 로봇 등에 의한 식품제조업 자동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원재료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그 활용 수준이 미국·EU 등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IT,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제4차(2023~202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현재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내 전담부서까지 조직돼 있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푸드테크 산업 기술 융·복합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고, 쟁점별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보다는 차별화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푸드테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각종 규격 및 기준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푸드테크 산업 성장에 수반되는 식품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규격과 기준, 안전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는 비건, 식물성 대체육·세포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의 표시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축산물과 대체육의 사용·혼용 문제 등이 향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을 면밀하게 준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조리로봇 등 식품기기의 규격과 안전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정책이 먹거리 문제를 기술과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도록, 푸드테크 기업과 농가 간의 원료 계약재배 확대, 대체식품 등의 소재 개발 및 보급, 청년농 지원 확대 등 농업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