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산재보상 평균임금, 재해전 1년 상여금 25% 포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①전전년도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년도에 걸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마다 휴가가 1일씩 더...
주택 구입위해 퇴직금 중간정산…1회만 가능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란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그리고 ③퇴직금제도(기존 법정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기간제법 후 신규 기간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후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1.10. 201...
육아휴직 적법쟁의…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일급(日給)으로 산출된다는 특징이 있...
가족 수 관계없이 가족수당 지급하면 통상임금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면서 해고예고수당·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연차휴가수당...
‘파트타임’ 전환할 경우 월 최대 장려금 40만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본래 단시간 근로자(일상용어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주부, 일과 건강을 양립해야 하는 장년층...
월급근로자 근무 6개월 안돼도 해고예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과거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자에 해당됐으나, 2015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
최저임금 월급 토요일 8시간 유급 157만여원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올해 노동시장의 핫이슈였던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7.3%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10%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기대했던 노동계는 ...
파견법 확정시 직접보다 ‘간접고용’ 확대 우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이른바 노동 4대 입법에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경우 제조업임에도 파견법상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공정 중 소성·가공·용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