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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 자사주 마법 막는다…인적분할 신주배정 못해
• 외상값 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 독촉
• 지식재산권 수출…‘경상 기술료’ 산출 방법은
• 국방 관련 특허 보상금 기준·청구기한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