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큰데 TPP 참여 밝힌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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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비용 부담 큰데 TPP 참여 밝힌 이유 뭔가” “美-쌀, 뉴질랜드-축산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요구할 것”

기사입력2015-11-11 14:0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이 후발주자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려면 쌀·축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10일 개최한 ‘2015 통산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뉴질랜드 공공기관 컨설팅업체 ‘선더스 언스워스’의 찰스 피니 파트너는 “TPP의 주도권을 지닌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찬성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말했다.

10일 열린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협정문에 따르면 TPP는 12개국이 만장일치를 하는 경우에만 신규국가의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TPP참여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쌍무간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관세 인하를 중점으로 한 시장개방 카드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찰스 피니 파트너는 특히 “미국은 한국의 쌀 및 쌀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 뉴질랜드는 낙농업이나 유제품·축산업에 대해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국제무역체계에서 시장 접근이 허용된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에 한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한·뉴질랜드 FTA 타결 당시 18%에서 40%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됨에 따라 축산업계의 반발이 컸다. 혼합·조제 분유와 치즈, 버터와 같은 낙농품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7년에서 15년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면서 저율관세할당(TRQ)을 매년 증가시킨다는 조항에 따라 축산·낙농업계의 단식농성이 줄을 잇기도 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면 한국의 축산·낙농업 분야의 피해와 반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국은 TPP참여를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아직 체결되지 않은 한·일 FTA와 한·멕시코 FTA에 대한 부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피니 파트너의 주장이다. FTA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TPP 가입에 탄력을 받겠지만, FTA 체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