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예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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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추경,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예산 늘려야 국회, 재난극복 동참 차원에서 추경안 신속히 처리해야한다

기사입력2020-02-27 13: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꼬치, 마라탕 등 일부 중국 음식 전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거리에 있는 한 가게 출입문에 임시 휴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진=뉴시스>

엔씨소프트가 27일부터 3일간 전사 유급 특별휴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이면 예외없이 휴무하고 방역조치를 해야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그와 무관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기 위함이라 했다. 공익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단이란 생각이 든다.

유급휴가 부여는 드문 경우지만, 확진자 접촉과 관계없이 사전조치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었다. 구미 등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삼성은, 전 계열사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LG 역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IT기업들은 속도가 빠르다. SK텔레콤과 KT,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전 임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고정된 장소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업무특성 영항도 있을 터이다. 클라우드 활용 등 인프라가 구축된 노동환경도, 재택근무를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일반적이다. 업무특성상 전직원 재택근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대기업과 달리 외부 환경변화를 버틸 체력도 모자란다. 선제적 휴무조치를 선택하기 힘든 이유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액 15% 감소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노동자 1인당 월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방문이나 생산차질, 수요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필요한 조치다. 향후 피해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은 완화해야한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등을 채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신청절차 역시 간소화됐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추경예산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의료보건 관련 예산이 제1순위겠으나,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보다, 재난극복 동참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 이런 예산들은 법이 정한 추경예산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은 두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