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만들기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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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만들기 입법을 99% 상생연대, 양극화 해소하고 민생 살리는 12대 개혁입법 촉구

기사입력2022-11-09 14: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 단체가 함께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99%상생연대는 지난 2020년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매년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강조하는 의미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대 입법과제는 ‘꼭 제개정 해야할 입법과제 9개’와 ‘추진해서는 안될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됐다. 유형별로 보면 재벌개혁, 민생 살리기, 공정사회 만들기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99%상생연대는 공정사회 만들기의 경우, 납품단가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 가지를 담았다. 먼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공정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지정 사업자와의 거래강제, 물품 등 구매강제, 일방적인 납품 및 위탁 중단, 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 무단 변경,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을 예로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해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해야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재벌 규제·가맹점주 보호 등 민생 살리기=민생 살리기로는 4가지 개정과제와 1가지 추진해선 안될 과제를 담았다.

먼저,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업태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허가제,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고 있어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0년 기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기간을 확대해야 하고, 계약 갱신거절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수립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해서는 안될 과제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을 꼽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저지하는 한편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개선을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황제경영 등 재벌개혁 과제도 제시=재벌개혁 과제의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재벌·부자 감세”라며,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의 임원임명이나 계열사간 기업합병의 경우 지배주주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간 다수결로 정하는 MOM룰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제외신고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효력이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