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제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

프린트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온플법 제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 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사입력2024-09-09 15: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사전 지정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할 시 기업 관련 정보 신고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 ▲이용요금이나 수수료, 계약내용, 서비스 불만 등 입점업체나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미정산과 줄도산, 소비자 환불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결합 시 결합 여부는 현행의 경쟁성 제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나 유동성 확보 방안 등 부가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카카오의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