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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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2024년부터 전액…최저임금 포함되기 위해서 매월 지급 전제

기사입력2018-06-21 12:1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저임금은,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한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최저가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 시간당 753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57만377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지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의 여부는 근로자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 구성항목 중에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해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이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는 컸다. 당연하게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지난 5월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 기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기상여금이 일정 비율 포함되며, 종국에는 정기상여금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법이 개정,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저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정기상여금 중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또한 동일한 구조다.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 중 200만원의 7%인 14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외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다.

2024년에 이르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이전까지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급여체계 구성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매월 지급돼야 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들 임금은 결국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해야 할 여지가 매우 크다. 결국 통상임금의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여관리의 편의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위해서 급여 항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