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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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절차…중지·금지 명령 제도 활용하라 채무자 회생 위해 인정…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못하게

기사입력2020-12-24 14:24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위험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의 중지·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등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절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중지·금지 명령에 반해 진행된 절차는 그 효력이 없다. 단,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강제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된다.

중지·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의 중지·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개인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유체 동산이나 급여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가능성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인데 반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된다. 또한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

허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영업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영업하는데 곤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인정되고 있는 중지·금지 명령 등의 제도가 있으니,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