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위한 로드맵 만들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카드사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언제...
국민 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국가 필요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으로, 새삼 한국사회 양지와 음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만달러 이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4만달러 달성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를 보장하는 복지...
잘못된 정치, 바르지 못한 법제도가 죽음 불렀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치인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화만 내건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입안하고 집행되는 각종 법이 바르지 않아서, 의사가 과로로 죽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압사당하는 것이다. 주 80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는 응급실, 안전이 보장되는 사...
4대강과 24조원사업 예타 면제…뭐가 다르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4조원+@, 최대 규모 수준의 SOC 예산이 토건족만 배불리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4대강 예산과 같이 강바닥에 쏟아 붓고, 환경...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규제 하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너무 많이 봤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 앞두고 ‘어닝쇼크’라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연봉보다 많은 돈을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대기업. 제대로 된 언론과 정치인리라면 번만큼 투자하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게 맞는 지적이다. 한분기 부진한 기업성적을 두고 국가...
‘경제위기설’로 제 잇속 챙기려는 음모 중단하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진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걱정된다면, 시장에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9년 한해, 또다시 알바생과 편의점주를 싸움판에 몰아넣고, 과도하고 잘못...
‘4대강’을 보고도 토건주도성장론을 못버리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연말이면 으레 내놓던 새해 경제운영계획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겉표지만 떼고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계획과 구별하기 ...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현실을 방임하면서 ‘일자리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욕망 때문에 택시노동자가 죽었다. 4차...
IMF가 강요한 경제질서 바꿔야만 국민이 산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영화는 위기는 반복된다는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그 위기가 다시 우리 앞에 와 있다. 도저히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계부채는 ‘국민부도’와 ‘가계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