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가진 자에 편향된 법, 이젠 바꿔라! 외쳐야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우선인 법, 특권층·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이젠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비단 청년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 모...
경기부양보다 더 시급한 게 취약계층 생계보장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오랜 불황에 금리인하나 경기 부양책도 물론 필요하다. 부당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고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의 불황은 대다...
남북간 경제협력 구체적 실현, 일본 넘을 수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본에게 당당하고 미국을 향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1945년 분단 이후 약 70년이상 지속됐던 대결을 청산하고, 경제공동체를 함께 설계할 수 있...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한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취임식에서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도 한...
자사고…1% 학생 모아 1% 대학에 보내는 교육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유도 공정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교육이 부와 가난은 물론 신분까지도 대물림하도록 하는 수단이자 특권이 됐다. 1% 학생들을 ...
日도발, 中企 중심 산업구조로 바꾸는 계기돼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언론 모두 차분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對일본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
산업용 전기요금에 세금 보전…더 이상은 안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시적 누진제 완화책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개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 누진제 완화가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를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
사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판결은 판사의 재량이라지만, 사회정의와 공정경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국민들이 존중하고 따라할 이유는 없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3심제다. 당연히 검찰은 항소를 해야 하고, 고등법원은 ...
황교안 ‘反인권·反노동’ 인식, 극단적 국가주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외국인,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내세워 끝내는 파멸로 갔던 예는 근대사에서 흔한 일이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기업의 손쉬운 해고와 저임금 구조는 언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자유한국당 빼고라도 지금 당장 국회 문 열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언제까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국회를 세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쌓이고 싸인 국회 일만해도 산더미다. 추경예산이 선거 선심성 예산이라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