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주로 사회초년생 내지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보금...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 무조건 돌려 줘야 ...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없다” 얘기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분양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분담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재개발사업 진행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에는 투자유의종목제도가 없다. 즉 각자가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잘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일종의 가입유의조합은 ...
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거짓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러한 홍보 문구를 내세우곤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확보율 광고는 조합원 모집의 주요 수단이 되고, 토지확보율...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
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돈도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또 이를 자신의 고객에게 소개했다가 고객의 손...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바 있...
가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계약?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