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억 가업상속공제 “혜택만큼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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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최대 500억 가업상속공제 “혜택만큼 까다롭다” 사후의무 이행 요건 충족이 관건…장기 계획 수립 필요

기사입력2016-01-07 00:00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원,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까지 공제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을 위해 유보된 유류분상속재산은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조세법에서 말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영농분야는 제외된다. 농업, 임업, 축산, 입시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거주자로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가업의 경영기간 중 절반이상을 대표이사나 대표자로 재직했거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돼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에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상속인 1명이 유류분 반환청구 등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나 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한 경우(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를 처분한 경우도 포함)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유지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업용 자산 중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과 나눠 100을 곱하면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비율이 20%이상이 나오면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해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해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따라 기간별 추징률이 달리 적용되는데 7년 미만은 100%, 7년 이상 8년 미만은 90%, 8년 이상 9년 미만은 8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70%다.

그러나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