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세율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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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세율 25%로 인상 3억원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도 조정…9월 정기국회 상정

기사입력2017-08-02 18:4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간 논란이 일던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득세…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초과 5억원이하’ 구간을 신설,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p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5억원초과의 경우에는 현행 40%에서 42%로 2%p 올렸다.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자는 총 9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론 근로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신고자 4만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상위 2.7%)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이 약 4억원인 근로자는 약 100만원, 4억5000만원이면 200만원, 5억5000만원이면 400만원, 10억원이면 14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현재는 2억원(20%)을 납부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의 20%인 2억원에 3억원 초과분인 7억원의 5%인 3500만원을 더해, 총 2억3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는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이상, ▲비상장은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이상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2018년 4월 종목별 15억원 초과자, 2020년 4월 10억원 초과자로 확대할 예정이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22%, 2000억원초과 25%

이와함께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세제조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200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그리고 ‘2000억원초과’ 2개의 구간으로 나눴다. 새롭게 최고구간이 된 2000억원초과의 경우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3%p 인상했다. 그리고 2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설된 최고구간에 따라 법인세율 25%가 적용되는 기업은 2016년기준 129개며,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30%)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기분은 R&D지출액에 대한 기본공제율 1%에 매출액대비 R&D 비중에 따라 1~2%를 더 공제해, 2~3%를 공제해 주던 것을 0~2%로 낮췄다.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1%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의 80%에서 2019년 50%까지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