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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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차이 ㊦사후관리 요건

기사입력2017-12-07 18:19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없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사유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일정 요건 충족해 소분류 내에서의 변경은 제외)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물납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제외하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 ▲10년간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 2개연도 대비 8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전체 사후관리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 2개연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를 상속공제 금액에서 추징한다.

©중기이코노미

상속공제 10년, 증여 7년간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

가업승계 증여의 사후의무 위반사유는 상속공제와 차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인 가업승계 상속공제에 비해 3년이 짧다. 또 위반사유가 발생했을 시 기본 상증세율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0.0003%를 곱한 금액이다.

가업승계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염두에 두고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연관해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일단 증여를 했더라도 차후 상속공제 또한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30억원을 증여하고 이후 100억원을 가업상속 받았다면, 상속공제 한도는 둘을 더한 130억원이 아닌 100억원만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주식은 일반상속 발생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돼 함께 정산되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할지, 아니면 증여를 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