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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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유출되면 안되는 ‘영업비밀’ 법적 보호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있어야 보호

기사입력2017-12-27 18:07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어느 회사에나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정보·자료·기밀사항 등이 있다. 어떤 정보들은 자칫 회사 밖으로 유출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통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한다.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실험데이터, 시설, 기계설비, 장비, 제품의 설계도, 물건의 생산·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경영상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전략, 신규투자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고객명부, 원가분석자료, 거래처 정보 등 관리 정보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다.

아무리 회사에서 중요한 비밀이라고 해도, 모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면 된다. 비밀로 유지가 되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 보호된다. 특허가 보호기간이 20년인데 반해, 영업비밀은 사실상 보호기간이 무제한이다.

그럼 ‘비밀’로 유지가 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도 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을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다는 요건은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요건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약에 사용되는 특정 물질을 조합해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해당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비밀관리성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