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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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선하증권 발행한 운송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기사입력2018-08-01 09:27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한국기업 B는 대만기업 E와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 과정에서 운송인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A는 B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는 C가 발행한 B/L의 소지인으로 정당한 인도청구권자다. 그러나 운송인 C는 허위의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한 D에게 물건을 인도해 B의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훗날 C와 D가 공모해 화물을 횡령,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C와 D의 불법행위로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인 B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침해된 권리를 양수한 A는 선하증권의 효력에 기해 어떤 권리주장을 펼 수 있는가? A는 위 물건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손해액의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A는 B의 C·D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기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문제점=동남아 소재 국가와의 수출입과정에는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해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 선적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이 수입업자와 공동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를 보증도라고 한다.

보증도는 B/L의 상환증권성(상법 제129조)에 반하는 예외적인 존재이기에, 운송인은 무조건 화물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재량에 의해 행동할 수 있다.

운송인 등의 불법행위로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침해된 권리를 양수한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에 기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리고 선하증권은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등을 인정하기에, 화물상환증 교부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한다.

A는 B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이기에, B가 C·D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A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C·D를 상대로 B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하증권의 양수와 더불어 양수해 A가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규정=상법 제133조 등이 관련규정이다(상법 제861조). 즉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판례=대법원은 ‘보증도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되기에,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현재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B의 C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A가 양수 및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대법원 판례 91다30026 선고 등).

또 대법원(92다12674 선고 등)은 ‘보증도의 결과,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라고 판시해, 멸실 이후의 가격변동은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결과 및 시사점=A는 B의 C 및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했기에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그러나 전매차익인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증도에 대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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