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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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원사업자, ‘서면계약서’ 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수급업자, 인건비 등 ‘공급원가’ 인상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기사입력2018-08-17 18:58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수급자는 법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숙지해야 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하도급법 교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일반적인 매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의 완성’을 약정하면 하도급이라고 본다. 쉽게 설명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 다른 구매자에게 팔 수 없으면 하도급”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하도급법 교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일반적인 매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의 완성’을 약정하면 하도급이라고 본다. 쉽게 설명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팔 수 없으면 하도급”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적용여부 기업규모 따라 달라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중소기업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조위탁은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10억원미만이면 수급사업자보다 매출규모가 커도 원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미만인 건설위탁의 경우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금지급 관련규정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법이 부과하는 의무와 금지사항은 대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사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거래인지, 하도급법상 어느 지위를 갖는지 파악해야 한다.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기존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로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원사업자도 부담하도록 했다. 전속거래를 직접 ‘강요’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사업자와 거래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속’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로 제재한다.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보복행위를 가하면 3배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상 계약서 작성 필수…구두계약 아닌 서면요구해야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갑을관계 규제를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김정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거래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과 구분되는 하도급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제3조는 목적물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대금지급 방법과 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법은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됐다고 추정한다. 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정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납품단가 100원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원사업자가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는 80원으로 계약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을 신뢰하기보다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당특약도 금지대상이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나 산재비용을 전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설정할 수 없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여기서 ‘낮은 가격’은 같거나 유사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자를 차별하거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면 법위반이다.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00원에 낙찰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80원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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