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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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컨테이너 내부 상황 알 수 없어…자가적입한 송하인 책임

기사입력2018-10-31 10:2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자신의 화물(전자제품 등)이 마이애미(미국)를 목적지로 하는 해상운송 도중 바로 옆에 있던 B의 화물(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로 전부 손실되는 피해를 입게 됐고, 운송인 C에게 ‘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C는 B의 화물을 ①하주적입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선적, 적부했으며 당시 컨테이너의 외관은 정상적이었고 ②적입된 화물이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③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선적, 적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주적입 컨테이너의 인수시, 운송인의 책임인정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문제점=운송인은 전문가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 화물을 수령, 운송, 인도 및 보관하고 반대급부로 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해상운송의 경우 많은 면책조항에 의해 운송인들은 보호받아 왔으며 반면에 화주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하주적입 화물의 수하인이 하자있는 화물을 수령한 경우, 수하인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양호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해석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운송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위험물 취급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규정에 의해 운송인의 주의의무는 강화됐지만, 위험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문제다.

◇규정=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보면,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한 화물이 훼손된 사안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상법 제801조(위험물의 처분)에 따르면, ①인화성·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위험물 등의 운송 등)에는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년 12월17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한 화물이 훼손된 사안이다.

실제운송인이 하주적입(Shipper's Load and Count)의 방법으로 문제의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인수할 당시, 그 컨테이너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위 화학물질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8호)이나 국제해상 위험물규칙에 의하여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선적하고 적부하였다면, 비록 실제운송인이나 선장 또는 선원들이 이를 받아 선적하고 적부하면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적입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제운송인은 위 인접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7.10.선고99다58327사건).

◇결과 및 시사점=컨테이너를 인수할 당시 컨테이너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고 자가적입한 송하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주의 자가적입 사례가 늘어나는 근래, 직접적입하는 하주들은 자신들의 주의의무를 보다 세심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