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한반도 신경제-東亞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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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北 개혁개방-한반도 신경제-東亞 경제공동체 비핵화와 경제보상 논의 늦출 수 없다…미국의 북한 경제지원방식

기사입력2018-12-26 00:30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북미간에 물밑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1월초에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도 일방적인 주문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의 전개과정에 대한 예상도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국의 북한 경제지원 방식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북 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국제화·시장화 개혁개방을 촉진해 다시 핵개발로 회귀할 유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간 냉전구도에서 서유럽에 대규모 정부 원조를 한 ‘마셜 플랜’에 빗대, 민간투자를 기본으로 한 이른바 ‘트럼프 플랜’이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북한은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IMF 가입에 찬성하면, ADB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원자금을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전력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 남북철도협력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의 철도는 시간당 40㎞를 가지 못할 정도로 노후됐다. 경제개발을 하려 해도 전기가 없고, 물류가 발달하지 않아 문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1차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대상은 바로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이다. 독자적으로 또는 우리 기업과 손잡고 송·배전망 개보수, 화력·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항만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은 자원 개발과 관광·레저산업, 심지어 IT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북미간에 물밑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뉴시스>

북한은 이미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외자유치를 공식화 했다. 서해축의 개성공업지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그리고 동해축의 원산-금강산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 등이다. 그나마 인프라가 깔려 있고 법·제도적 정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를 제외한 초기 미국기업의 투자는 이들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원개발은 이미 한국 정부가 2007년 기초조사까지 한 바 있는 함경남도 단천 지역개발이 거론된다. 지하자원은 중국이 이미 북한 19곳의 광산 개발권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은 원산·금강산관광특구와 함께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지역이 유력해 보인다.

미국 제조업 기업도 동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평양 등 수도권에 미국의 섬유·정보기술(IT) 등 제조업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더 나은 삶을 주고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데 대해 의회에서 큰 지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인 것 중 최대 규모의 돈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

이제 북미간 비핵화와 경제보상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기반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의 자주적인 결단과 계획에 의해 실현될 것이지만, 한반도 신경제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큰 목표에서 일치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전략적 요소가 합치되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