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주 심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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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재용,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주 심판도 함께” (구)삼성물산 합병 손배소송 대리인단…옛 주주들의 원고 참여 호소

기사입력2019-11-22 18: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22일, (구)삼성물산 주주 손해배상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 22일, (구)삼성물산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주범 중 한명으로서, 뇌물을 공여한 범죄자로서, 마땅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21일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삼성 측에 제기하기 위해 2015년 9월1일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집의 합병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많은 지배권을 얻고자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수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불공정 합병으로 부당하게 삼성의 지배권이 승계되는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함께 할 원고는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면된다

김종보 변호사는 “원고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민사소송의 특성상 (구)삼성물산 주식을 가졌던 주주들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법의 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심판도 함께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