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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신산업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걸림돌
“혁신역량 양극화 현상,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기사입력2021-08-09 16: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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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보고서는,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대전·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격차 확대를 유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D와 신산업 기반 등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전이 전국 1위로 평가됐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2~4위에 나란히 올라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보고서는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과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기반)으로 구분해 41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17개 광역시도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했다.
조사결과 혁신성장역량은 대전이 전국 1위로 평가됐다. 또 서울, 경기, 인천이 2~4위의 최상위권으로 분류돼 대전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대전과 서울은 혁신성장역량을 구성하는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의 2대 요인 모두에서 최고 수준인 1~2위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17개 광역시도의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을 순위로 매긴 뒤 다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두 가지 요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둘중 하나만 높은 경우, 둘다 낮은 경우로 나눈 것이다.
◇대전·수도권 혁신역량 압도적=첫 번째 혁신성장 선도형은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다. 대전, 서울, 경기, 인천과 광주 등 혁신성장역량 종합지수 1~5위를 차지한 지역들이 꼽혔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R&D 역량(대전), 지식서비스(서울), 지식제조업(경기), 청년인구 비율(광주)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두번째 미래산업기반 의존형은 혁신기반역량이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미래산업기반역량은 상회하는 지역으로, 대구와 충남이 꼽혔다. 대구는 창업 부문에서 전국 4위, 충남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기반 부문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한 결과다.
세 번째 혁신성장 취약형은 혁신기반역량 및 미래산업기반역량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이다. 충북, 전북,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전남, 제주 등의 8개 지역이 포함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유형Ⅰ과 유형Ⅲ의 지역 간 혁신성장 격차 확대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형Ⅲ에 속한 지역은 역내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 구현이라는 혁신성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혁신기반 의존형은 미래산업기반역량이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혁신기반역량은 높은 지역으로 울산과 세종이 포함됐다. 울산은 대기업 입지로 인해 혁신기반역량을 구성하는 R&D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신산업 부문은 15위로 순위가 낮았다. 세종은 사람·교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제조업이 미약한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신산업 부문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간 양극화 심화 정책대응 필요=보고서는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이 혁신성장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속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2003년 이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은 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역량이 취약하고, 네 번째 유형은 혁신기반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역량의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향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이슈”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정착, 연구개발과 창업활동·신산업 부문 간 단절현상을 극복하는 기술사업화 촉진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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