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험’ 가입 후 리베이트 받고 보험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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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CEO 보험’ 가입 후 리베이트 받고 보험 중도해지 보험산업 거래질서 훼손…국세청, 탈세자 대대적 세무조사 추진

기사입력2024-11-04 15:08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은 최근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 및 사주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리베이트 탈세행위가 있지만, 법인기업 측에서 유의해야할 것은 최근 ‘CEO 보험’을 가입한 사주일가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업체와 관련된 사항이다.

CEO 보험이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중개업체(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이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업체와 법인세·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 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보험중개업체는,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게 돼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한다.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한 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보험수당은 보험가입용역을 제공한 보험중개업체로 귀속돼야 하나, 이를 리베이트로 지급했으므로 법인세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적법하게 CEO 보험을 가입해 법인에서 절세 효과와 보험보장 효과를 보고 있는 선의의 법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법인의 유보자금을 활용해 자유롭게 투자 및 금융상품 가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권장되고 있다.

법인기업은 역대급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가업승계 계획 및 사내유보금 금융투자 등 여러가지 회사 성장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