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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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SNS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방법 찾아야

기사입력2025-01-13 17:15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금리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 소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단지나 사은품 등을 통해 고객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SNS나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분양 목적물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로 특정한 판매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서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이 직접 분양사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실제 해제 후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법률에 의해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청약철회를 주장한다면, 그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병명을 자가 진단한 뒤, 인터넷을 검색해 치료법을 찾아 스스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에게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은 뒤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건강은 결국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수분양자라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특히 법률적인 계약이나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