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북핵해결 먼저 vs 정경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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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개성공단 재가동, 북핵해결 먼저 vs 정경분리 새누리·국민의당 “남북경협 no” 더민주·정의당 “경협 추진해야”

기사입력2016-04-11 14:4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실련이 11일 ‘주요 정당 정책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경실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정당 153개 정책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새누리당과 야3당의 입장이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해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어느 하나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고 새누리당과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반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先) 핵폐기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없이 경제협력도 없다는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면 경협의 의의와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3당의 경우 5·24조치 해제와 북핵 연계없는 남북경협 확대 등에서 입장이 나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