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과잉공급 개념 정한 기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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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사업재편·과잉공급 개념 정한 기활법 시행령 승인거부·취소사유도 규정…13일 시행

기사입력2016-08-02 18:5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정한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의 법상 개념을 구체화하고 승인거부 및 취소사유를 규정한 기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과잉공급 판단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이란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을 뜻한다. 기활법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업종에서 과잉공급이란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지표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하거나, 비용 증가·감소 변화율을 최근 3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 등을 포함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거부와 취소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이익 제공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인 경우 승인거부 사유다. 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은 30일이내로 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국회 추천위원 4명, 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각각 1급공무원 등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