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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 구제”
중기부, 사실 조사·시정 권고…어기면 공표,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 기사입력2018-12-12 15: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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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기업명과 침해행위 내용 등을 공표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정의
<자료=중기부>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침해내용 등이 공표되고, 만일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며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행정조사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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