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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월 평균 210만원까지 지원
연장수당 포함 시 230만원까지…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기사입력2018-12-28 11:31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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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이슈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돼, 64만개 사업체 256만명의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이에 내년에도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월 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올해는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다시말해 2018년에 19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15만원=지원금액을 보면,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된다.
즉 올해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그대로 지원한다.
2018년에 19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해 지원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2018년과 동일하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월 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이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올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청서식과 절차 간소화해 편의 제공=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런 저런 말도 많았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영세사업주의 신청 절차가 어려웠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부터 신청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을 잊지 말고, 영세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노사 상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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