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무리한 요구로 어떤 손해 입는지 보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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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갑의 무리한 요구로 어떤 손해 입는지 보여주라 민법의 특별손해…계약내용 없는 요구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방법

기사입력2019-01-03 09:00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A사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사 담당자(프로젝트 매니저)는 계속해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사는 ‘갑’의 지위에 있는 B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를 따랐다. 하지만 B사 담당자의 요구가 점점 더 늘어 이대로 가다가는 본래 계약 납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사는 B사의 요구를 막고,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B사에 요청하고 싶다. 하지만 어설프게 말해서는 들을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약서를 살펴보니, B사는 현재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B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B사의 ‘갑질’로 인해 A사에 어떤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A사는 B사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면 다른 발주처인 C사와의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B사가 이렇게 갑질을 계속하면 C사와의 계약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즉, A사는 B사로 인해 C사와의 계약이 ‘날아갈 수 있음(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B사를 압박할 수 있다.

◇민법의 특별손해=A사는 B사의 계약불이행(과도한 계약이행요구)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B사가 낱낱이 알기는 어렵다. A사는 B사에 “당신 회사 잘못으로 우리가 이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라고 자세하게 밝혀서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계약내용에 없는 무리한 요구, 바꿔 말해 ‘갑질’로 인해 어떤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구체적으로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밝혀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즉, A는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B사에 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의 세계 불문율, ‘아는 것이 병, 모르는 것이 약’이다. 상대방에게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귀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당사가 다음 수주를 놓치게 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귀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상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우선, B사에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두 번째 안으로 B사 담당자에게 이 내용증명을 보내주고, “현재 A사에서 발송하려고 하는데 담당자인 나(A사 담당자)는 좀 난감하다.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A사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 A사 담당자는 내용증명 안을 들고, B사 담당자를 만나서 제시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이런 내용증명을 귀사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는가”라면서 은근히 부담을 줬다.

이를 본 B사 담당자는 자기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만약 잘못되면 B사는 A사의 수주손실(C사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사 담당자는 자신의 갑질이 엉뚱한 결과(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를 낳을 수 있음을 알게 됐고, 더 이상 A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저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 알려드리는 겁니다. 괜히 ‘게임값’ 비싸게 무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라는 식의 으름장을 놓음으로써 상대의 계약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A사가 활용했던 내용증명 문안

<자료=조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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