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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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라 사후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액에 추징률 곱해 상속세 재계산

기사입력2019-01-10 10: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업상속공제 활용㊦]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납부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각 지역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후의무이행 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는 예외없이 지켜야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은,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 정한 위반사항을 행한 경우를 말한다.

법이 정한 위반사항은 ▲10년 이내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김윤용 겸임교수는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용인원의 감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유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업상속 후 10년 이내에 기업 운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사후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해 동종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년도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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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기업의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피합병기업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시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추징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업용자산 처분시 가업상속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에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을 고려해 추징하도록 완화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즉 10년내 가업용자산의 20%(5년내 10%) 이상을 처분하면 현행 공제금액에 기간별추징률을 곱해 상속세를 추징했으나, 여기에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도 곱해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