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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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 법적 분쟁 많은 MOU ‘법적 구속력’ 여부…내용 따라 달라진다

기사입력2019-01-21 11:01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예시된 양해각서 제6조의 경우처럼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MOU는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MOU에는 아래 예시된 제5조의 경우처럼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둬야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와함께 MOU를 체결해 서로 ‘간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래 제3조처럼 비밀유지 약정은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MOU는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 체결을 할 때에는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둬야 하며,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특정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되는 MOU(양해각서) 양식

양 해 각 서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서울 ____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

서울 ____에 소재한 △△ 컨설팅회사(이하 ‘을’이라 함)

제 1 조 (양 당사자의 의향의 확인)

① 갑은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을과 사이에 ☆☆☆사업(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중 갑과 사이에 본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 2 조 (사업계획안의 수립)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실행가능성 검토 및 공동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상대방에 관한 내부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내용과 향후 협상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비독점적 협상)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이외의 제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비독점적 관계이다.

▲Tip : 만약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없다. 즉,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독점적인 관계이다.’와 같이 변형하면 된다.

제 5 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2015년 2월 1일까지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 갑과 을 쌍방이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의 사업계획안 수립 또는 최종계약 체결의 협상 종결을 합의하는 경우

3.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Tip : MOU는 그 기한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 시한을 선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조 (법적구속력)

①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간 합의는 최종계약이 체결, 발효되는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전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본 양해각서 제 3 조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다.

② 본 양해각서의 체결 후 그 유효기간동안 갑과 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Tip :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MOU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바로 그 점이 계약서와 MOU의 차이점이다. 단순히 제목이 MOU 또는 양해각서 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