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후 매출 없으면 기술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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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기술개발 후 매출 없으면 기술료 안 내도 된다 중기부 R&D지원사업…경상기술료 도입, 민간과 시장 중심 지원

기사입력2019-02-01 18: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된 수경재배 농산물을 개발한 만나씨이에이㈜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만나씨이에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을 받았다. 중기부 지원으로 만나씨이에이는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2015년 7000만원이었던 매출액은 2016년 19억원, 2017년 6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최근 만나씨이에이는 카자흐스탄과 연간 300톤 이상 규모의 대형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중기부의 R&D를 지원받은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어플리케이션 토스 개발로 지난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토스는 누적 다운로드 1300만건, 거래금액 13조원을 돌파하며 금융혁신의 상징이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9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고용인원은 기업당 8.7명, 특허출원 및 등록은 기업당 평균 2.6건으로 2016년 대비 모두 상향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1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총 22개 사업에 1조74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 기술개발과 김정주 과장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개술개발 지원사업 방향을 민간과 시장중심의 R&D 지원으로 잡았다. 시장이 검증하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과제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등 시장이 선별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위원회 방식 대면평가와 같은 일률적인 평가에서 사업성 검증을 보강한 평가방식을 운영한다.

경상기술료 방식 도입…매출없으면 기술료 납부 안해도 돼

기술개발 종료 후 납부해온 기술료 산정방식도 개편해,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는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존 정액기술료는 정부 출연금 대비 10%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고수해 온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상기술료 방식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구분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생존율 향상을 돕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단독 R&D ▲협력 R&D ▲지역산업 R&D ▲인력지원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22개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에 총 35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년 5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디딤돌 창업과제 ▲혁신형 창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민간투자주도형(TIPS)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68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117억원을 지원한다. ▲제품서비스화 ▲신규서비스창출 ▲업종공통서비스 등의 사업에 기업당 최대 1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1123개 기업에 총 428억원을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과제당 최대 1년,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지역의 주력산업분야 관련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우수(스타)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43개 과제에 총 291억원을 지원한다. 해당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지역 우수(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 및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3개 과제에 43억원을 지원한다. ▲재도전 과제 ▲민간투자연계 과제 ▲사업전환 과제 등에 최대 1년, 과제당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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