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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나 온라인에서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예방·발생시 조치 내용 담아야
- 기사입력2019-02-21 18: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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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물론,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자료=고용노동부>▲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매뉴얼에 따르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행위자 측면=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행위 측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자료=고용노동부>◇취업규칙에 반영=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조치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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