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록’ 해당 사업 참여위해 미리 받아두자

프린트

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인증·등록’ 해당 사업 참여위해 미리 받아두자 필요 인증 없으면 입찰 불가…성공보수 달라는 컨설턴트는 피해야

기사입력2019-02-22 12:15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로펌이 국가·공공기관에 입찰한다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종종 입찰을 진행한다. 처음 입찰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며칠을 꼬박 야근했다.

그때 만들었던 서류 중 하나가 ‘중소기업 확인서’다. 그렇다. 우리 회사도 법에 정한 중소기업 범주에 속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입찰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특정 기업을 증명하는 인증서·확인서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경우 입찰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증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앞서 말한 중소기업 확인서 말고도, 벤처기업이니 우수기업이니 하는 각종의 인증·등록 제도가 있다. 이런 각종 인증제도의 취지는 전문기관이 기업을 감독하고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증받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에 입찰을 위한 조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거나, 세제 혜택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예전에는 이런 인증이 없어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인증이 없으면 해당 사업 자체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등록이나 인증은 미리미리 받아 둬야 하고, 덤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도 있다.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인증에 대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확실한 회사라면 필요한 인증을 받는데 두려워하거나, 쓸데없이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서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www.g4b.go.kr)로 들어가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자료=기업지원플러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겠고,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환산해 보았을 때, 컨설팅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지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증이 2~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 지출은 감수해야 한다.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이 사이트에서 관련된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실제로 방문 등 서비스는 당연히 유료다.

직접 찾아보고 연구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을 때 창업이든 경영이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제발 다른 사람의 머릿속 지식을 무료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자. 무료로 가져온 지식으로 발생한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중에는 경영기술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고, 관련 협회 아니면 컨설턴트 등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창업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의 경험상 가능하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고, 특정 자금 유치를 했을 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컨설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의 성공보수는 불법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얼마를 기업에 유치해 주면, 그 지원금 중 2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해 달라는 컨설턴트들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지원금을 받으면 그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30%의 구멍을 어디서 메울 것인가? 결국, 가짜 영수증과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문제는 결국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횡령 등의 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