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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위,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8-04-17 10:57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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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가맹거래법은 동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 3월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주)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와 함께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포상금 지급기한은 신고·제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면서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유지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3년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